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와 확대를 위한 정치권 총력전 요구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와 확대를 위한 정치권 총력전 요구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4.10.30 18: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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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북 선거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77명, 하한 인구는 13만8천984명이 된다.

 ■ 인구 하한선 상향 가능성: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 같은 기준만을 생각하면 전북은 현행 11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12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시민단체의 정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그대로 두고 현 3백 명 국회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 하한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치권은 실제 중앙선관위 안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며 분구 지역은 37개로 통폐합 선거구 25개보다 12개가 많다.

 현재 분구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주 덕진과 군산이 분구 대신 현행대로 유지되고 무진장·임실 선거구를 비롯 남원·순창, 정읍, 고창·부안 등 4개의 선거구가 정개특위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 3개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 차원의 절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 대혁변의 전북 선거구

 정치권은 단순 인구 기준과 지난 12대 국회 당시 중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 16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전북의 선거구가 12개로 확대될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28만7천653명인 전주 덕진선거구는 분구되고, 통합이 예상됐던 익산 선거구(30만4천818명)는 현행대로 갑,을 2개의 선거구로 유지될수 있게 됐다.

 군산은 인구 27만8천119명으로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상한선 27만7천977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선거구 획정 상황에 따라 분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선거구 중 헌재의 결정 이후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곳은 무진장·임실, 남원·순창, 정읍, 고창·부안 등 총 4곳이다.

이들 4곳 선거구는 인구 18만 명으로 지금처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김제·완주 선거구와 맞물려 새롭게 획정된다. 정치권은 현재 선거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예측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하나로 붙이고, 정읍에 고창을 떼어 붙이면 각각 하한선을 넘어서 1석씩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원순창에 임실을 붙이고, 진무장에 완주를 합치면 각각 1석씩 가능한 인구를 나타내 전북 전체 지역구가 12석으로 되레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임순남 선거구와 무진장·완주 선거구 였으며 지난 12대 국회에서 부안·김제,정읍·선거구를 형성했다.

 ■ 최악의 시나리오.

 중앙 정치권 파워 싸움과 서울,경기,충남 정치권의 분구 주장의 강도가 전북 선거구를 축소 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분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주 덕진과 군산이 인구 증가를 내세운 타지역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수 있다. 군산은 중앙선관위 인구 상한 기준보다 불과 몇백명 밖에 많지 않아 분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며 전주 덕진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내 힘의 논리에 밀려 분구가 어려울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간 충돌은 물론 당내 힘겨루기가 진행될 경우 전북의 통폐합 4개의 선거구가 의외의 상황을 낳을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않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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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산군 2014-10-31 22:53:29
금산군이 계속 전북땅이었어도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1963년 길재호란 나쁜인간땜에 그리고 유진산도 매향노다. 왜? 충남으로 팔아먹었냐? 두 인간들 부관참시하고 씹어도 시원치 않을 전북의 역적들 같으니라고~!
전북금산군 2014-10-31 22:48:23
왜? 전북은 꿀먹은 벙어리냐? 왜? 1963년때 원래 전북땅이었던 구 익산 황화면과 금산군을 되찾으려 생각을 안하느냐? 왜? 안하냐고?

금산군만 있었으면 국회의원 선거구 어렵지 않게 획정이 가능하잖아?

왜? 안되는건데? 충청권은 금산군이 없어도 행정도시와 여러가지 개발등으로 호남을 충분히 앞서갈수 있다. 그러니 전북은 제발 이글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신문사도 제발 관심 좀 기울여달라.

당하고만 있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