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국에서 성폭력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인원은 13.6명으로 업무 과다로 인한 관리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정보공개비율은 26.8%로 적극적인 공지를 통한 사전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 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도내 성폭력사범은 761명으로 62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6%), 광주(5.5%), 울산(5.3%), 대구(51%) 등이다. 서울중앙은 2.9%로 가장 낮았다.

전자발찌 운영실태를 보면 전자발찌 전담직원 1인당 관리인원은 전국평균 9.3명, 도내를 비롯한 호남권은 13.6명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성폭력 예방과 재범 장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개고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71명 가운데 신상정보공개인원은 9명(26.8%)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