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공익사업은 소홀한 채 수익사업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 전북본부가 도내에서 받고 있는 전신주 임대료는 68억원인 반면, 해당 지자체에 내는 점용료는 1억3천여 만원으로 최고 50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전 전북본부가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중화 사업 등 공익사업에는 아예 손조차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주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869만8천776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료가 1천564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도내는 80만5천447개의 전신주에서 임대료로 60억원을 받았다. 전신주를 세우면서 국가(각 지자체) 토지를 점용하고 지급한 점용료는 1억3천800만원으로 5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신주 없는 지중화 사업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서울(56.8%)과 인천(35.7%), 경기(23.9%)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36.1%), 대구(24.5%), 광주(33.5%), 대전(48.9%), 울산(22.7%) 등 대도시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15.7%보다 높았다. 전북은 8.3%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 “한전은 전주 점용료에 대해 공익사업을 내세워 그나마 납부액의 절반을 할인(도로법 69조)받는 등 전주 1기당 갑지(서울 925원), 을지(광역시 625원), 병지(지방 425원)에 불과했다”며 “한전은 전신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데도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시미관만 훼손시키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을 내세워 전국 지자체에 고작 18억원을 내고는 민간기업에 90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것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지나칠 정도”라며 “한전수익 일부를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력이 전주용으로 지자체마다 지급한 점용료는 서울 1억6천800만원을 비롯해 인천 6천900만원, 경기 1억4천200만원, 강원 9천800만원, 충북 4천700만원, 대전·충남 1억5천400만원, 전북 1억3천800만원, 광주·전남 3억4천700만원, 대구·경북 2억6천500만원, 부산 1억8천400만원, 경남 1억2천400만원, 제주 5천400만원 등 전신주 869만8천776개에 17억9천77만원이다.
박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