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전북지역 전문대학들의 입학정원이 대학당 35명씩 줄어든다. 도내 8개 전문대 전체적으로는 278명이 감축된다. 특히, 군장대는 2014학년도 대비 109명이나 줄여 감축률이 무려 11.6%로 전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전문대학의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 51.82명보다 평균 감축인원이 낮다. 반면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남(94명), 경북(61명), 대전(68명), 부산(77명), 전남(76명), 충북(134명)의 6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경상권 지역의 타격이 큰 데 반해 전북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전국 전문대 137개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 분석’에 의하면 전북은 물론 전국 전문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정원을 크게 줄인 것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를 비롯해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2015학년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오는 2017학년도까지 총 4만 명을 정원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전문대 가운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대학 선정 시 입학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 선정된 전국 76개 전문대에서만 오는 2017학년도까지 무려 9,000여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순 계산방식으로 보면 모집정원 1,000명 규모의 전문대 9개를 폐교시키는 효과와 같다. 이런 점에서 전문대 사이에서는 ‘감축 쓰나미’로도 표현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전국 137개 대학 중 123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2015학년부터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선정 지표로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원감축 계획을 요구했다.
7% 이상 정원 감축 시 가산점 3점, 5~7% 미만은 2점을 배정했다. 0.1점 차이로 선정이냐 탈락이냐가 결정지어지는 살얼음판에서 2~3점은 사실상 결과를 결정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결과는 10% 이상 정원감축을 선택한 대학이 무려 18개나 나왔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연계해 정원감축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그나마 쌓은 전문대 경쟁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내 전문대 한 교수는 “교육부가 특성화대학 선정 등 각종 지원정책을 앞세워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시켜나가는 강공을 펼치는 것은 저출산문제로 비롯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가 주원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학력인구 감소추세에 맞춰 펼치는 국가정책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대학지원정책과 연관지어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다 보니 대학 내에서는 학과 간 입학정원 감소인원 배정을 놓고 학내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행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성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