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교 발송 공문 11만8000건…18% 증가
교육부, 초·중·고교 발송 공문 11만8000건…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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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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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 공문 규모가 증가해 교육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기관별 학교발송 공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을 포함해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교로 11만8494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해 전(10만382건)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증가율은 초등학교 1.7%, 중학교 35.7%, 고등학교 23.3%로 중학교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일선 교육청의 공문 발송 숫자는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2012년 67만6177건에서 작년에는 62만1979건으로 8% 줄었다. 2012년 하반기 문을 연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9.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11개 시·도교육청의 공문 발송 규모가 감소했는데 충남(11.6%)의 하락율이 가장 컸고 부산(11.2%)과 경기(11.1%)가 뒤를 이었다.

 일선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문, 다른 학교 공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 공문 등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대체로 7 대 1.5 대 1.5의 비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공문 증가는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면서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공문 감축이야말로 교육계 최고의 규제 완화로 총량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공문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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