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진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21.3%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12%로,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낮았다. 80% 이상을 납부한 곳은 5.1%, 100%를 납부한 곳은 5.1%로 나타났고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10.3%에 이르렀다. 부담금을 20% 이하 납부한 곳이 84.6%로, 대부분의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벗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다른 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은 사학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미납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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