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창의행정으로 길을 뚫어라
지방정부, 창의행정으로 길을 뚫어라
  • 송재복
  • 승인 2014.09.2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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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으로 볼 때 민선 6기 들어서 전북은 무장관, 무차관, 무비서의 3무 시대라고 한탄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청와대에서 지역출신의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을 탓하거나 역사를 탓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 특정정당으로 몰표를 던진 응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과연 우리는 자탄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는 지역언론, 방송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 일반시민들은 덤덤한 것 같다. 내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무관심과 체념은 지역차원에서 볼 때 위험하다. 지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무반응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이며 못사는 것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생각과 대응을 할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창조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창조행정의 저해요인

 오늘날은 창조의 시대라고 한다. 18세기 산업사회에서 20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거처 이제는 아이디어가 강조되는 창조사회가 되고 있다. 창의성이 경쟁력의 원천이자 부의 창출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3무의 시대에 전북을 열어가는 행정인과 행정시스템은 얼마나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나.

  공무원의 비위가 전국의 최고에 이르고 호남의 변방적 위상에서 과연 우리 도·시군의 행정시스템이 창조시대를 따라가고 3무 시대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른 지역공무원과 달리 중앙부처에 와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약하고 분열적이며 협동심이 약한 우리 공무원 상에서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현 행정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창의행정을 키워나가야 할까. 우선 공무원 개인이든 조직이든 고정된 관념이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의 계층적 구조이며 관례화된 제도적 틀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변화에 저항적인 공무원의 행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근본적인 공무원의 태도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창의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훈련을 하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창안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나 절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선행정의 구현자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보다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대시하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구조나 분위기는 어떠한가. 역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민간 사기업체의 경우 계층적 조직을 타파하여 팀제나 과업조직형태를 운영하기도 하나 행정조직은 거의 적용이 어렵다. 상하계급이 있어 팀을 만들어도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계급중심의 팀제가 운영되어 같은 팀원 간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잘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서간의 칸막이가 높은 것도 새로운 변화를 찾기 어렵다. 서로 협력하여 파이를 크게 만들기보다 부서이기주의나 보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창의행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을 수용하는 폭넓은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창조행정의 길

 창의행정은 사람, 구조, 일 및 일의 방식 면에서의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곧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만 누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문제를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행정구조도 지역의 3무 시대를 벗어나 미래의 전북창조를 위한 형태나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행정인력을 늘리고 조직규모를 확대해서는 3무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쏟아내는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확실한 미래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정태적이고 순응적인 일에서 벗어나 도전적이며 개척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지시와 명령보다 참여와 수용 속에서 우리 자신과 지역을 생각하는 민주적인 사고를 높여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창의시대의 길이다.

 송재복<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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