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이 8대 중점과제가 포함되는 등 새만금 사업 가시화에 방점을 둔 최종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오는 25일 새만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새만금 MP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되는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제12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이후 새만금 개발청-연구기관-공기업 간에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변경안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졌다.
한중 경제협력특구는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산업연구권역, 국제협력권역, 관광·레저 권역 등 3개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경협특구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는 세부 계획안이 담겼다.
또 타 경협특구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학교, 외국인병원 등 정주·기업경영 관련 규제를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방안, 2~300만 평에 이르는 과대한 개발단위 면적을 세분화하고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러한 변경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8대 선도과제가 선정돼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8대 선도과제는 크게 한중 경협과 기반시설 조기조성 등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선도과제들은 새만금 사업에 있어 우선개발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본격적인 개발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중 경협 특구를 선도적으로 성공시킴으로써 다른 FTA 국가로 경협특구를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고 새만금 내 노출부지, 방조제와 부지 등 당장 개발 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동서 2축과 남북 2축, 신항만 등 기반시설을 조기 조성하도록 하고 새만금 매립지의 강점을 살린 통관절차 개선 등 글로벌 수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선도과제로 담겼다.
또 8개에서 6개로 축소된 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기 위해 용지별 선도사업을 마련할 것과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수질관리 및 하천 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추진, 농생명 용지의 역점 추진 일환으로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목표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것을 선도과제에 포함시켰다.
한편 새만금 MP 변경안은 이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후 새만금 특별법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단계 절차가 진행된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