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에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공직자 관련 인사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협의를 통해 도(道)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은 수정 가결처리하고, 정무부지사 등에 관한 인사검증 조례는 법적인 문제 등을 좀 더 검토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며 미료안건으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은 올 10월 이후 추진 가능할 전망이다. 정무부지사 등에 관한 인사검증은 안행부 유권해석 의뢰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운영위는 다만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시한을 당초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수정 처리했다. 임용된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검증을 할 경우 기간이 촉박해 상임위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어 ‘60일 이내’로 수정했다는 운영위의 설명이다. 또 질의요지서를 인사검증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한 규정도 너무 촉박하다고 보고 질의요지서를 72시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48시간 전까지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운영위의 수정 가결과 관련, “도의회가 검증의 칼을 빼다가 칼날만 다소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시한 30일 이내는 산하기관이 전북보다 훨씬 많은 서울시의회가 채택한 안이고, 위원장이 질의요지서를 이틀 정도 갖고 있는 수정안도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