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로서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1갑에 2천5백원 하는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 흡연률이 두번째로 높고 또 청소년들은 첫번째로 높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보지만 금연정책을 담뱃값 인상으로 치유하려 하는 것은 어딘지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는 많은 아려움이 있다.
먼저 일부 흡연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데 담뱃세로 2조6천원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세로 6조8000억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 금연에 쓰는 돈은 234억원 뿐이다. 그리고 담배에서 거두는 건강증진기금 2조원 중 절반인 1조원을 건강과 관련없는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세계가 담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WHO에서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발표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흡연률이 OECD 34개 국가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나라의 흡연률은 2012년 기준으로 4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특히 청소년들은 열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운다. 한국인의 하루 흡연량은 25개비, 세계 평균보다 7개비를 더 피운다.이로인헤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흡연국 이라는 오명을 갖고있어 결과적으로 폐암환자도 많아 정부가 이런 초강수를 들고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서 흡연률이 준다는 보장은 없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이 50%를 넘고보면 과연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담뱃값을 많이 올릴 때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의 담배가 우리시장을 잠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담뱃값 인상문제는 금연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재원을 다른곳에 쓰지 말고 온전히 금연정책과 담배로 인한 폐암환자 치유에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동의를 할 것이며 조세저항도 불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