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을 담아내는 전북도의 접근에 ‘통 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뼈아픈 충고가 3일 전북 정가(政街)의 화제를 뿌렸다. 가뜩이나 호남의 조연, 전남 특별교부세의 반 토막 논란이 적잖은 상황에서 전북 스스로 위축돼선 안 될 것이란 지적이어서 반향이 컸다.
발단은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두 지역 신규사업 스케일 비교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엔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오후에는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북도와 같은 협의회를 개최한 터였다. 두 행사는 거의 똑같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설명과 함께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 요청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 행사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광주에서는 하나의 신규사업이라도 8천억 원짜리를 드러내 밀며 ‘꼭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더라. 그런데 전북은 200억~300억 원짜리를 말하니 좀 더 (전북이) ‘통 크게 갈’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광주시가 요청한 신규사업 2건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8천347억 원)’과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1천175억 원)’ 등이었다. 정부가 신규사업을 엄격히 제한해 각 시도는 꼭 필요한 사업 2건 정도만 국회 예결위 등에 건의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도가 이날 요청한 신규사업 2건은 총사업비 226억 원의 ‘방사선 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시설 구축 사업’과 135억 원짜리 ‘특장차·자기인증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이어서 대조를 이뤘다.
총 사업비만 보면 광주 9천522억 원에 전북 361억 원으로, 전북이 광주의 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행사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광주는 큰 사업을 유치하려 애를 쓰는데 전북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 ‘통 크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언급했다”며 “두 지역의 신규사업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규모를 크게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공직사회에서) 미리 안 될 것이라는 의식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설혹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해도 통 크게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별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전남 확보액의 반 토막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스케일’에 머물러 논란이 됐다. 전북은 지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5년 동안 정부의 특별교부세 4천38억 원을 얻어내는 데 그쳤지만 전남은 6천120억 원을 기록했고,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2년만 보면 전북(897억 원)과 전남(2천90억 원)의 격차는 2배 이상 됐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정치권이 열심히 뛰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전북의 움츠러든 자화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정이 한때 새만금 이후 1조 원대의 ‘포스트 새만금’ 사업을 발굴하려 총력을 경주했지만, 최근엔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며 “스스로 대규모 사업발굴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그림을 통 크게 그리는 ‘그랜드 디자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