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가 세간의 화제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가 금리를 낮추고 재정 확대와 규제 철폐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경제해법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주택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증시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다.
경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하강의 깊이를 줄이고 불황시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회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점차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기업과 소비자들은 정책입안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희망적이고 단순 명확할 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를 보여 왔다.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단기적인 실업을 급감시켰고 총수요 상승으로 경기회복을 이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양적완화를 통하여 경기회복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도 있지만, 이웃 일본도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세우는 아베노믹스를 통하여 과거 10년 이상 지속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모두 국민들 사이에 경기회복 심리를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물론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1929년 10월 뉴욕 월가의 주가 폭락에서 발단이 된 공황은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로 확산하였으며 그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지속적인 실업자 발생으로 불안했던 미국은 주가 대폭락을 도화선으로 각 부문이 연쇄반응을 일으켰고 사실상 경제활동이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기업도산이 속출했고 전체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대공황을 맞았다.
또 1987년 10월 뉴욕증권시장은 개장 초부터 쏟아진 대량의 팔자 주문으로 하루 508포인트, 전일 대비 22.6%가 내려앉았다. 1929년 대폭락을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이 날 폭락은 특별한 원인보다 불안 심리에 따른 쏠림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항상 쏠림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구성원들이 시장 움직임에 편승함으로써 그 속도와 폭이 정상적인 수준의 폭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면 클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장의 움직임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것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때 더욱 필요하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기업과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심리를 갖고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활동을 유지해야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지나친 비관적 심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지도자들의 몫이다.
과거 우리의 새마을 운동은 가난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기대효과가 분명했다. 최고위층부터 일반 서민 및 학생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관련한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었고 결국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세월호 여파로 인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전북인들의 모든 기업과 가정에서 희망찬 경기회복의 이야기가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양갑수<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