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1억 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도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적잖다는 전북도의회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연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작년 말까지 1억 원 이상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나선 결과 379건 중 무려 10% 이상인 40여 건이 사업 중단되거나 재검토·축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 도내 14개 시군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은 홍삼클러스터에 통합돼 1억3천만 원의 사업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에 추진했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도 마이스터대학 과정 신설로 사업이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지난해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만 2억7천800만 원에 육박하지만 행사성 경비이자 정부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돼 7천800만 원의 사입비가 축소됐으며,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과 문화 콘텐츠 아카데미 사업도 각각 축소 조정됐다.
도비 삭감과 중단 사유로는 공익성 결여나 효율성 저하, 행사성 사업비 과다, 사업목적 불분명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대규모 사업이 중단·축소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은 그만큼 사업 준비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행자위는 “대규모 재정사업부터 흔들리면 다른 사업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길 어려울 것”이라며 올 9월 정례회 때 재정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