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문제없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대형 마트측이 여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포시가 주말 휴업일을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했다. 김포시를 비롯한 15개 정도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형슈퍼마켓(SS)입점에 이어 가맹점과 편의점 진출까지 골목상권 침투를 더욱 적극화하고 있다. 사실 의무휴업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가장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핵심 내용은 입점제한과 품목제한이었다. 의무휴업일 도입은 영업시간제한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상생은 없다. 대기업 유통점들은 의무휴업일 시행이 이른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수침체가 주말 의무휴업 때문이라고 하는 한편, 의무휴업일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 분명히 밝혀둔다. 예전에 집 앞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대형마트에 가야만 하는 불편을 주고 있고, 대형마트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 지금도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대형마트를 통하지 않으면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침체의 근본원인은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여 소비가 위축된 것이지 대형마트가 고작 이틀 쉬는 것 때문에 내수가 침체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대기업 제품을 살 것 아닌가. 실효성 문제도 그렇다. 의무휴업제가 실시되고 나서 실제 동네슈퍼와 빵집 등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상당하다. 대형마트 휴업일에 매출이 10%~30%까지 오른다고 한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효과이다. 대형마트 진출로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소상인 살리기 더 나아가야 한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갑·을 관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굵직한 대형 정치적 이슈들에 가려져 기억조차 가물 하지 않은가? 기업형 프랜차이점의 횡포 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기존의 회원점포 옆에 또다시 신규 점포를 입점 시켜 회원점은 어떻게 되는 말든 기업의 이익만 챙겨왔던 갑의 횡포, 협력업체의 원가공개를 강요해서 납품가를 낮추도록 하는 등 대기업의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서민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중·소상인 살리기는 우리 지역과 같은 소비형 중·소도시에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마저 무너진다면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다. 경제민주화 등 거대 담론을 우리 지역에서는 중·소상인 살리기로 풀고자 했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대형마트 문제와 동네빵집 살리기 사업이었다. 작은 산을 넘으면 큰 산을 넘을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했던 것이다. 완주군의 로컬 푸드 사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활력을 보았다. 새만금 개발과 대기업 유치로 불어 넣을 수 없는 활력을 로컬 푸드 사업에서 보았다. 단체장들이 지금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정부예산 끌어오기를 외치지만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탄소산업이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과 함께 맞물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가 없다. 탄소산업이 아직은 신소재를 개발하는 단계이지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팔아 현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
방심하면 치고 들어온다. 대형마트들의 최근 움직임에 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의무휴업일 하나 재정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에 맞서 지역 상권을 지켜낼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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