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범 사형
중국. 한국인 마약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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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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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나라를 꼽는다면 단연 중국이라고 말할 수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형집행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은 없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한 통계를 보면2006년 도경우 1천10여 명이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집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 모택통(毛澤東)이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을 벌였을 때인 1959년부터 3년 동안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이 당시 수백여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대기근으로 죽은 사망자는 사실상 사형 당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인구가 많아서인지 사형 집행은 단연 선두 국가다. 이런 중국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사형을 내리던 판결이 70% 정도가 무기징역 등으로 완화된 판결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거의 총살형으로 치르는 사형도 주사에의한 약물형이 형사소송법에 추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 그러나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범죄가 마약사범이다. 청(靑)시절, 인도를 장악한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수출해 중국인들을 중독 시켰다. 영국은 아편을 정치경제적 무기로 이용한 것이다. 청(靑)은 대대적인 아편 단속에 나섰고, 영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겨루다 결국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오늘날의 커피나 햄버거 처럼 아편을 쉽게 구할수 있었다고 한다. 세계곳곳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간 중국인 중독자들에 의해 아편이 세계화 된 것이다.

 ▼ 최근 중국 법원이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사형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외교 당국이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교당국은 사형을 연기해주거나 인도적 배려를 해줄것을 수차례 걸쳐 요구했다고 한다.또 사형당할 한국인 마약사범이 있다고 한다.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당국은 강력한 어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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