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에 맞춰 지난 2008년부터 일선 시·군과 협의해 식품업체에 최고 10억 원까지 돈을 직접 손에 쥐여주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해왔다. 특정업종에 돈을 직접 주는 특혜성 지원사업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썹·HACCP)이나 우수기능성 건강식품(GMP)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 구축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124개 업체에 1천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썹 인증을 받은 도내 업체는 46개소에 불과,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의 실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는 이날 농수산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철 도의원(진안)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해썹 인증이 너무 저조한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도의원(익산 1)도 "식품업체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있느냐"며 "해썹 인증 지원한다며 업체들이 스스로 투자해야 할 화장실까지 지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와 관련, "제도를 도입한 초기엔 해썹 인증이 의무가 아니었다"며 "업체가 필요하다면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2011년 이후 해썹 인증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재까지 저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는 또 당초 지원조건에 주원료의 80% 이상을 '지역 농특산물'로 사용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마저 2010년부터는 '국내산 농산물'로 슬그머니 바꿔 지역경제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수억 원의 돈을 직접 주기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로또'로 통할 정도로 혜택이 많은 사업"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 보조금 실태조사 등에 적극 나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