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7곳을 지켜냈다. 이중 현직단체장이 4곳(군산, 정읍, 남원, 순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겨우 3곳을 지킨 셈이다. 참패를 기록했다. 텃밭이 흔들린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까봐 불안해 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안해야 한다. 불안해야 변화가 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그동안 정치권을 달구었던 새정치란 말을 돌아다보자. 한때의 정치 유행어라고 치부하고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기에는 정치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다.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종합해 보면 안철수의 새정치란 정치불신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너도 문제고, 너 또한 문제야, 난 달라!’ 그러나 다른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김한길 대표의 새정치는 안철수 의원을 영입하는 것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이벤트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다시 묻고 싶다. ‘그러니까 새정치가 뭐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새정치는 우리의 눈높이와 처음부터 달랐던 모양이다. 우리입장에서 새정치가 무엇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의 입장에서 새정치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치 구조를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불리하다며 무공천을 철회해도 말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 지역을 무시하는 중앙정치 논리에 저항하는 것이 새정치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전북에서는 새정치라고 말하고 싶다.
새정치는 구 민주당계, 새정연의 개혁과 변화 정도의 협소한 틀을 넘어서 보아야 한다. 기존 정당과 정치세력의 재편 정도로 새정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 분할 정치구도가 여전히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지역 독점체제가 계속된다면 전북은 항상 중앙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만 지역분할 정치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구민주당 세력과 새정연 역시 큰 수혜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텃밭을 나누고 수도권에서 적당히 자리를 나눠 먹으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당명을 바꿔가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 두 세력이 정권을 서로 교체한다고 한들 이 견고한 구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기득권 중 작은 한 조각만 내놓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호남과 영남에 각각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고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적 독점 체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정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전북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소 한명이 있고, 경북에도 새정연 국회의원이 한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당, 다른 정치의 맛보기라도 해주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정당(Local party)이다. 작은 정당의 출현을 통해 지역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만들어 풀뿌리 주민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법에서 못박고 있는 정당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정당 구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거대 정당들의 지역 분할 정치와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시·도당에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한 조항을 1개 내지 3개 지역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정당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이 역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 구조와 논리, 거대정당들의 지역 분할 구도를 유지시켜주는 정치관계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역정치는 없다. 새정치는 지역의 입장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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