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 사업을 종전 문예진흥기금에서 광역 지자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예술인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한국예총전라북도연합회(회장 선기현)는 22일 ‘예술위 집행사업비 기재부 이관 반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북예총은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라는 국정기조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비를 기획재정부 광특회계로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지역문화예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 마인드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질돼 예술가 지원사업이 행정의 전시성·홍보성 사업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은 “전북예총 10개 협회 및 9개 시군예총 등 1만여 회원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문예진흥기금사업 등 예술위원회 집행사업의 광특회계 이관을 기획재정부의 정치적 꼼수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 예술단체들과 함께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각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현재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해 집행된 지역협력형 사업의 예산이 각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지원 축소나 사업 폐지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자체에서 광특예산을 편성하면 예산담당 부서의 판단이 우선되는 반면, 문화예술부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기 때문. 일자리 창출과 같은 현안에 밀려 순수예술진흥은 퇴색하고 문화생태계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되는 것 또한 시간문제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 문화예술사업들의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예술가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축소는 물론,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과 레지던시, 지역미술작가들의 해외전시지원, 올해 첫 선을 보인 전업예술가 창작활동비지원 마중물 시범사업 등 지역의 자율성을 담아낸 각각의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