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2014년 지방선거 정책검증단’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본사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강봉균·송하진·유성엽 후보의 정책을 검증했다. 검증단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선태 문화연구창 소장, 김종춘 변호사, 나인호 군산대 교수, 이명자 전북YWCA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증단은 1차 토론을 통해 총평과 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3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활동, 농업정책과 문화 분야에 대한 교차검증 내용을 싣는다.
<일자리 창출과 여성 활동> -사회 = “3인 후보 정책의 총평과 경제 활성화에 이어, 일자리 창출, 여성 지원책, 농업과 문화 분야 등에 대해 집중토론을 할까 한다. 이들 분야는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종춘 = “유성엽 후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여성부지사 임명, 여성 경제전문가 공직 임명 등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여성 대표를 통한 여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송하진 후보는 탄소섬유산업을 전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주 인근의 지역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현함으로써 전북 전 지역에 일자리 창출 및 기초단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지사가 될 경우 탄소섬유 산업 육성 및 타지역으로 사업 확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강봉균 후보는 대학의 취업능력 향상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나인호 = “송하진 후보는 성장동력 분야의 기업유치와 관광 활성화, 창업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전북의 성장동력 분야에 외국인 연구개발 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 유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복합 리조트의 유형과 단지조성 위치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힘들다. 유성엽 후보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 향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중심의 인센티브 지원,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과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언급했다. 여기서 시간제 근로의 장단점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강봉균 후보는 산학연계 교육 강화, 자영업 창업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전북의 산업별 분석을 통한 여성 유망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명자 = “전북도 일자리 창출 핵심 3가지로 새만금 산학 융합 캠퍼스 같은 산학연계 교육 강화,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전문 기술훈련과 경영 교육 시행,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시행 등을 들었다.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등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나 창업진흥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전북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 명 후보의 공약사항에서 전자, 기계, IT 산업과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의 구체적인 공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또한, 제시된 정책들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김남규 = “송하진 후보는 여성정책을 육아와 재취업 문제 중심의 인식을 보였다. 여성의 사회적 평등권,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한정해서 언급한 점이 있다. 유성엽 후보 역시 여성 정책 분야에서는 개괄적이고 선언적 정책을 제시했다. 육아와 재취업 문제 중심의 한정적 인식이 아쉬웠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 정무부지사 임명이랄 수 있다. 강봉균 후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확대 등을 언급했는데, 여성정책의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김선태 = “강봉균 후보와 송하진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이 공통이며, 강 후보는 사회복지와 농촌여성 교육을, 송 후보는 육아 돌봄 지원을 강조했다. 유성엽 후보는 공직참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성안전센터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보면 강 후보는 산학연계 강화와 전문교육을, 송 후보는 주로 기업유치와 관광서비스 확대를, 유 후보는 향토기업 육성과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중심의 전개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 “역시 총론만 있고 각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이라도 액션플랜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을 것이다. 3인 도지사 후보가 이런 점에 귀를 기울여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농업정책·문화 분야> -사회 = “FTA체결국의 확대와 이로 인한 개방 파고, 문화융성 시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농업과 문화는 전북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된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관련 정책도 관심을 끈다. 직접 평가해 보니 어떠한가.”
-나인호 = “송 후보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차원에서 첨단전통 농업벨트 조성과 광역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을, 문화 활성화를 위해선 역사 재조명과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첨단과학과 접목된 농생명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며, 관광과 체험 탐방 중심의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후보는 아시아권 농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생명공학적 육종기술 등 첨단과학과 접목한 농생명산업 육성 방안이 요구된다. 문화 자원개발, 문화예술 전통 계승, 문화예술인 육성 등 전북의 문화산업을 육성할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봉균 후보는 대중국 친환경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조성, 대중문화 예술 공간의 확보 등을 언급했다.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환경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참여유도 방안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 문화 분야에선 도시계획과 지역문화 진흥과의 연계 방안, 지역특화 문화관광진흥정책 수립 등이 요청된다.”
-이명자 = “송하진 후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전북 역사재조명사업과 전국단위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사재조명 사업으로 전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아쉽다. 전북도를 알리기 위한 메카 이벤트 개최나 국제대회 유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성엽 후보는 농생명 위주의 산업발전을 위한 공약이 고무적이다. 전반적인 공약이 다른 후보에 비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전북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큰 그림이라든지, 비전 제시가 약하다고 평가된다. 강봉균 후보는 남원과 임실, 순창 등 6개 동부지역을 친환경 힐링 산업지구로 개발하는 등 동부산악권과 힐링을 연계하여 산업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내용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남규 = “강봉균 후보의 농업정책을 보면 전북을 ‘농생명 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새만금지구 농경단지 친환경농산물 대량생산 및 유통기지 구축, 종자·종어 연구 및 생산, 유통의 수직계열화 사업 등 메가트랜드형 농업 정책을 제시했다. 소농이 많은 전북농업의 특성, 지역별로 차별화된 농업정책, 고령화된 농민의 문제 등 농업과 농촌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없어 아쉬움을 느낀다. 송하진 후보의 경우 첨단전통농업 벨트를 조성하고 광역 농산물 유통센터를 구축(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공동 마케팅)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송 후보 역시 전북 농업에 대한 미시적 정책이 없이 정부가 말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유통구조 개선 등 전북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유성엽 후보는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전북의 큰 근본’ 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청정성, 안정성, 기능성을 고려한 농생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전북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보면 유 후보 역시 농업 분야에 대한 미시적 정책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선태 = “문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강봉균 후보는 대중 문화예술 공간 확보, 전북 상징전통문화 예술 진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필요성과 그 근거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송하진 후보는 역사 재조명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아쉽다. 유성엽 후보는 ‘인문관광’이라는 개념으로 문화정책 공약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의 개발 위주 관광정책에서 문화자원 보존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 문예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유성엽 후보의 내용이 그나마 전북지역 문화현장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후보는 전북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위한 내용이 문화를 매개로 한 관광산업에 치중하고 있다.”
-김종춘 = “강 후보의 경우 6개 동부지역을 친환경 힐링 산업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띈다. 전북에서 낙후한 동남부 지역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취지는 좋다. 하지만 친환경 힐링 산업지구의 지정방법과 친환경 힐링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이들 산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 송 후보와 유 후보 등도 농업과 문화 관련 정책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세 후보의 정책은 현재 전북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세 후보의 정책은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아쉽다.”
-사회 = “정책검증을 위한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제한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검증단 위원들의 의견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보도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