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 중 하나는 “복지”이다. 복지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는 미래 물관리 선도, 국민 물복지 실현, 고객 눈높이 경영을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천명했다. 새로운 경영방침 중 물복지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물 서비스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중단없이 제공되어 공평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K-water 전북본부를 통해 물 복지 시대의 개념과 실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상>이제는 물복지 시대
황하·메소포타미아 등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모두 강이 기반이듯 하천을 빼고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말할 수 없다. 물은 인간생명 유지의 필수요소이며 경제생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거치는 동안 인간과 개발중심으로 수자원이 관리된 측면이 있다. 물론 먹고살기 힘든 시절의 불가피했던 상황을 오늘의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과거의 개발이 없었다면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없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물환경에 관심을 둘 여유 또한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인간과 자연, 우리와 다음세대의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미래 수자원 관리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물 복지의 개념으로 이는 2010년 UN총회에서 “물 인권(The Right to Water)” 결의를 채택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물복지는 갈 길이 멀다. 일례로 2012년 기준 전국상수도 보급률은 98.1%, 하수도보급율은 91.6%로 표면적으로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수도는 62.2%, 하수도는 62.1% 보급에 그쳐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지역에도 약 12만 명의 인구가 소규모 마을상수도나 우물 등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가격측면에서도 수돗물 1㎥당 요금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경북 청송군이 336.5원인 반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은 1,383.5원으로 차이가 4.1배에 이르는 등 지역 간 물격차가 매우 크다. 하천치수 및 재해예방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은 80.3%가 제방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지방하천은 49.1%에 불과하여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 물격차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도 깨끗한 물공급,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즐길 수 있는 하천환경 등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물복지라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물공급과 하천관리에 있어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한다. 물의 시대를 맞이해 국민 물복지 실현을 대내외에 천명한 K-water는 광역상수도 전국 단일요금제 시행, 군산지역 5개 섬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식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의 급식용수시설 지원사업 및 비상용수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편에서 K-water의 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