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모범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감선거, 모범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 한기택
  • 승인 2014.0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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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난립이 예상되며, 아직 후보들의 정책발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상을 통해서 보면 진보성향 후보가 3명, 보수성향 후보가 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지만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은 똑같이 13억6,900만원이지만 도지사 후보는 당원과 선거운동원이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교육감 후보는 지역단체장과 지역의원 선거에 가려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이렇다 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인력동원 등 선거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교육 비경력자의 입후보가 가능하고(2014년 7월 1일부터는 교육경력 3년으로 됨), 투표용지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교호순번제(abc-bca-cab)’로 변경되고, 교육의원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까지 겹쳐서 입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고 유권자들도 입후보자들 중에서 전북교육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고 투표를 하는 것 또한 큰 혼선이 예견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고 이런 투표용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선거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도교육감선거 때에 ‘진보든, 보수든 간에 후보가 단일화된 쪽의 당선이 많이 되었다.’는 분석이고 보면 후보를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 언론매체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감으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1%가 A후보, 12.0%가 B후보, 8.7%가 C후보, 5.1%가 D후보, 4.8%가 E후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들이 합종연횡(合從連橫)을 할 경우에 다양하고 이상한 계산과 예상치 못한 투표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진보후보가 단일화되고 보수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진보후보가 유리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면 보수후보가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후보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나 홀로 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거나 ‘A안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의 단일화 게임이 정당(正當), 부당(不當)이라는 갈등과 파워게임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든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살펴볼 때에 후보들이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각 시·도별로, 지역별로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는 소비적인 운동보다는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지면을 통해, 지역별 모임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서 후보자들이 ▶교육철학 ▶도덕성과 청렴도 ▶전북교육 특히 유·초등·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미래의 교육비전 ▶중앙과 지방의회와의 소통능력 ▶전북교육을 발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 ▶정치적 중립과 편향성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토론을 통해 후보자를 알리고 PR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교육감, 청렴한 교육감,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과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전북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라는데 유의(有意)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평을 받았으면 한다.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들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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