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위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역별 원탁회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여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하면서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언급,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도 이제 25년의 성년이 되어간다. 그간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고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선출직들이 주민의 행정수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유권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으며 지역발전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효과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제도적으로나 운용면에서 낭비와 비능률이 초래되고 지방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하여 여러 가지 폐해가 유발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현행 광역·기초의회가 기능과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기능과 역할 등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고, 기초의회 선거구도 소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기초선거공천제 존폐문제뿐만 아니라 로또선거라고 일컫는 교육감선거도 재고되어야 한다.

　운용면에서 보면 지방정치가 지역적으로 특정정당에 편중되어 지역적 갈등을 유발하고 단일정당에 예속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남은 새누리당에서 싹쓸이하고 호남은 민주당에서 싹쓸이하는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전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단체장 및 지방의원 단 한 사람도 당선자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다음은 지방정부가 완전히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현상이 많아졌으며 때로는 공천비리까지 연결되어 지방선거 선출직들이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정책을 중앙에 반영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오직 재선을 위한 목적에만 집착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자치실시로 유발된 가장 큰 폐해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성남시, 용인시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는 감소하기는 커녕 눈덩이같이 자꾸 부채규모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정파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파산관리상태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재정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방만한 투자와 개발사업을 벌임으로써 부동산침체가 겹쳐 세수부족으로 재정위기를 맞는 자치단체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튼시, 알라배마주(州) 제퍼슨 카운티,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등이 파산되거나 파산신청 중이며, 1981년 이후 미국에서는 4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파산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부실한 계획하에 추진된 신도시건설, 경전철, 사회간접자본시설, 국제대회유치, 호화청사건립, 축제남발, 퍼주기식 복지 등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혁과 쇄신으로 새해를 지방정부혁신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시의 적절하게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전하고 능률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희재<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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