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문화와 역사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며 ‘부산 산복도로’와 더불어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적인 지역발전 선진모델로 말씀하셨다. 전주 한옥마을은 색깔있는 지역의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하여 국내 대표 관광지 브랜드 명소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금년에 국내외 관광객 5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체류형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한옥마을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액이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하여 금년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에는 이 밖에도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사례가 남원의 춘향테마파크, 동학 농민운동 이야기, 김제 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순창 장류 축제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렇게 지역의 고유한 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통합까지 이뤄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지역민의, 지역민들에 의한,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힘이다. 과거처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러한 지방 고유의 색깔을 살려내기란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동시에 책임을 묻는 지방정치가 뿌리를 내린지 어느덧 20여년이 되었다.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되고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져 크고 작은 지역문제에 대한 간단한 의사표명에서부터, 지역 발전을 함께 구상하고 실천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앙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는 개선되지 않아 2013년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대이고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 불과하다. 자치사무의 비율 또한 20%대에 머물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른바 ‘2할 자치’라고 칭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자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난 10월 23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새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OECD 선진국 수준인 자치사무 40% 달성을 위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고,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주요 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기본계획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
지난 출범식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오늘 14번째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인 전라북도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제안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과 따뜻한 조언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방자치발전과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에서도 다소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한 도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향후 ‘환황해경제권’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자치 열정 그대로 오늘 ‘자치현장 토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은 주인이고 중앙은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