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이전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행절차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0월 페이퍼코리아가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조촌동 현 공장부지 18만여평을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2만9천여평으로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규모와 재원 조달 및 이전 담보 방안 등이다.
군산공장은 현재 공장부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 6천957세대의 공동주택(최고 45층)을 신축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고 이전비용은 개발이익 1천956억원을 포함해 자체조달 456억원 등 2천4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787억원, 주택사업 개발이익 1천169억원, 기업 자체조달 456억원으로 산출했다.
군산공장은 또 이전담보 방안으로▲군산시와 회사, 신탁사간의 신탁계약 체결▲도시계획 변경 후 3년 6개월 이내 공장이전 약정▲공장이전 미 이행시 손해배상채무로 군산시 우선 수익자▲토지매각자금은 공장이전 목적으로만 사용▲자금운용시 우선 수익자인 군산시 동의 필요▲약정기한 내 공장 미이전시 신탁사 강제철거▲주주 및 채권단 결의서 도시계획 고시전 제출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초점은 군산공장 이전 타당성을 진단하고 미비한 사안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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