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은 결의문에서"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4천 원 인상된 80kg 기준 17만84원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지난 8년간 물가는 26.8%, 생산비는 21.2% 증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농민들은 물론 여야 모두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특히"농가소득의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비율은 2006년 78.2%에서 2012년에는 57.6%로 급락했고,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는 2006년 10.8%에서 2011년 23.7%로 증가해 소득보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함께 내년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농가피해방지 및 식량안보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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