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무주)은 18일 열린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운영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기초단체장의 요청이 없으면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공동주택 업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장군수협의회 채널을 통해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치범 의원(전주 1)은 이날 질의에 앞서 "행감자료 제출이 5일이나 지연되었다"며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설작업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제설펌프, 다목적 기계, 소형트럭 등 제설장비 보유 현황은 극히 적은 반면 지역주민에 의존하는 트랙터는 605대로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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