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협력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의 연내 체결에 합의하고 현재 3백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액을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양국 간에 직접적인 CEPA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인구 2억 4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이 보다 촉진되면서 자동차·철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올해 12월경 인도네시아와 체결이 예상되는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말한다.
CEP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등 대부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교역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CEPA가 기술이전·인력교류의 경제협력 등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 사이에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CEPA는 FTA보다 한 단계 넓은 개념의 협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FTA를 통해 교역자유화에 나설 경우, 개도국 시장이 선진국에 지배될 것이란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개도국 내부 반발을 의식해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CEPA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인도와 CEPA를 체결해 2010년 발효시킨 바 있으며 당시 한국은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에 집중하였고 인도는 전문인력 파견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향후 CEPA가 원활하게 체결되면, 전북 입장에서는 세계 4대의 인구대국인 거대시장의 개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의 훌륭한 문화를 품은 상품들이 효과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다만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측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농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선 정부의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다하겠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한 민>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② 3D 프린팅
당첨자 : 전기영 님(군산시 소룡동), 이기석 님(전주시 완산구)
<이번 주 퀴즈>
기술이전·인력교류의 경제협력 등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 사이에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경제협정은 무엇인가요?
① CEPA ② FTA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