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개발 이익 환수 방식은 토지 40%가 기본 방침
전주시, 옛 대한방직 개발 이익 환수 방식은 토지 40%가 기본 방침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4.21 18:34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방직 부지 / 전북도민일보 DB
대한방직 부지 / 전북도민일보 DB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체 부지 중 토지 40%를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개발 이익 환수 방식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는 개발 이득 환수가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따른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나아가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 40%’ 환수가 타당하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개발 이익 환수 방식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개발 주체인 (주)자광측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검토해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전주시에 접수했다.

21일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뛰어든 (주)자광으로부터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에 대한 회신공문을 지난 1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광측은 회신 공문을 통해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물론 시민 다수의 의견, 관련법 등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인 ‘개발 이득 환수 40%’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이득 환수 방식에 대한 전주시와 자광측의 생각이 사뭇 다를수 있다는 점은 향후 양측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의 개발 이익 환수 방침이 토지 40% 기부채납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자광측으로서는 이같은 방안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체 23만565㎡(6만9천700평) 중 전북도(6천228㎡)와 전주시(7천873㎡) 소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1만6천464㎡를 자광측이 보유하고 있다.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되려면 자광측의 도유지 및 시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전주시가 개발이익 환수 방식을 토지 40%로 고수할 경우 자광은 9만2천226㎡의 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다. 전주시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져도 도시계획변경(공업→상업)을 위해서는 최종 전북도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점이다.

자광측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면밀히 고려해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지만 사전협상부터 적지 않는 진통과 함께 전북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도변경 시 토지의 40%를 개발 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전주시는 서울시 등 타지역 협상지침 사례 등을 참고해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내부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한편, 자광은 지난 2017년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 23만565㎡ 부지를 매입해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천세대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 총 2조5천억원 규모 대형 개발 계획과 토지용도 변경을 제안했었다.

 

권순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지우 2021-05-01 00:23:58
이런것들이 뭘한다는건지.. 이거 승인나면 구도심 (고사동 중앙동)은 물론 덕진구 북대앞 구도심 다죽으라는소리다!
가뜩이나 역사도심지구계획이라는 말도안되는 깡패정책으로
구도심일대 체인점도 못내게 막아놨음 한마디로 대대로 전주서 벌어먹고살던 장사치들은 다굶어죽으라는소리다!
서범석 2021-04-24 20:43:07
삼성동 한전부지 토지대금 10조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대한방직 토지대금 2000억 공공 기여금 750억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듯합니다 개발이 중여한데 땅으로 달라는건 사유재산 침해우려가 있네요 어서 개발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사업 수준 놉혀서 금융도시로 거듭 나야합니다 전주가 너무나 낙후되어 큰일입니다 시민단체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김철 2021-04-23 14:35:16
누구를 위한 개발일까요?
시민?
전주시?
자광?
일부 언론사?
시민 2021-04-23 10:40:53
제발 빨리 개발하게 놔둬라~
김영균 2021-04-22 15:47:30
절대 개발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