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자꾸자꾸 줄어들고 도시는 공룡화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요란한 구호에 도민은 넋을 잃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기업이 자진해서 전북에 창업해야지 각종 혜택이나 보고 지원금 받은 후 사업이 안된다고 부도내고 도망간다면 그 피해는 가난한 우리 도민이 떠 앉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각시군마다 좋은 농토를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았어도 가동되지 않은 곳이 많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말이다.
새만금 종합개발도 요란하게 떠들지만 완성이 되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현제 우리는 죽은 후에 있을법한 장기계획을 모든 것을 걸고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토론회를 참석하여보니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야한다고 한다. 최선의 방안은 부처간의 합의를 본 정부안 입법으로 하여야하나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우니 전라북도 국회의원 모두가 열린우리당 출신이기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해야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 조용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도 물 건너 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새만금은 인천, 평택지구 발전계획과 남해안 발전지원특별법으로 이미 경합이 붙어 새만금개발계획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필자도 마지막으로 특별법제정에 모든 지원을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종합개발계획은 포기하고 넓은 땅을 농림부의 안대로 농경지로 후손에게 남겨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0년 가까이 새만금에만 매달리다 보니 우리고장 발전을 더욱 후진하고 말았다. 지금 까지는 97%나 시공한 방조제를 중단하라고 하는 일부 환경단체 때문에 완공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였지만, 이제 연결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 도민이 국책사업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만이 놔두어도 1억2천만평이나 되는 옥토를 국가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물려받은 땅을 복합산업단지로 사용하던지 농경지로 사용하는 권한은 후손들의 몫으로 놔두어야 한다.
방조제와 농경지로 물려주어도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중국의 만리장성 못지않게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바람이 많은 바다가운데에 풍력발전기를 수백개 설치한다면, 그자체가 관광지이고, 에너지 해결에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고장은 이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꼭 있어야할 사람만 남은 것 같다. 국책사업 하나를 끌어오기 위하여 온갖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며 애걸복걸하지 말고 지형적으로 지리산 줄기로 병풍을 치고 있고 서해안이 확뚤려 천재재해가 없고 이미 장수마을로 이름나있다. 공기 좋고 산수 좋은 우리전북을 전국에 있는 부자 노인들을 마침 웰빙 바람을 타고 우리 전북으로 모셔 오는 것도 우리고장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서 공해업소를 유치하여 공해를 발산하느니 공기좋은 곳으로 노인들을 모셔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노인아파트를 건설하면 좋을 것이다.
변산반도에 별장도 많이 짓고, 산수 좋은 곳에 노인아파트를 곳곳에 건설한다면, 주택난도 해결하고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돈 있는 노인이니 자식들이 면회하러 우리고장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동인구도 많아 저서 재래시장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지금 돈은 있어도 핵가족현상으로 자녀들과의 동거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고장은 너무나 낙후되어 해방당시 400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충청도는 대통령이 나오지 안하였어도 서울 천안, 대전 찍는 바람에, 충청도가 자연히 발전했고, 전라남도는 서울, 대전 찍고 광주, 목포로 갔기 때문에 발전했다. 우리고장이 낙후된 것은 찍고 간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고장이 발전하려면 전주를 비롯하여 광역도시가 형성되었어야함에도 황색바람에 당선된 함량미달의 정치인은 누구도 실천한사람이 없다.
필자는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인아파트건설 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이 아파트공사를 하면 부도내고 도망가는 일이 허다하였으니 자치단체가 주관 한다면, 믿고 분양 받기 때문이다.
노인아파트에 사회복지 간접시설을 하여주고, 정부가 계획중인 역모기지론에 의한 생계비를 지원하면, 노인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새만금 환상에서 벗어나야하며, 새만금에 버금가는 국책사업을 창출하여야 우리도민은 꿈과 희망이 있을 것이다.
<21C시민복지연구회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