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축구선수가 불법촬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불법촬영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동영상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 됐음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다. 전북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20년도에서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적발된 불법촬영범죄는 300건이 넘는다. 매년 100건이 훨씬 넘게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불법촬영범죄로 신고된 건 수만해도 100여 건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 나들이 철인 9월과 10월 달에 신고 건수가 12건씩 등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 대부분 성범죄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카메라 혹은 유사 기능을 갖춘 녹화장치를 이용,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 촬영하는 범죄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 처벌에관한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촬영범죄가 증가 추세 기미를 보인다.
사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란 점에서 아직도 우리사회가 여성 약자에게 안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불법촬영 범죄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는 물론 첨단화 되가는 기기로 불법촬영이 갈수록 편리해지는 요인도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불법촬영범죄는 단속을 강화하면 잠간 동안은 사라지는 듯하다가 빈틈이 보이면 다시 고개를 처들고 나오는 특성이 있어 꾸준히 단속하면서 강력 처벌이 답이다.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거의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 이처럼 평생동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생활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강력하고도 처벌이 뛰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불법촬영 범죄는 개인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중대범죄인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