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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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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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있는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전북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지원위 이연택 총괄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6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내년 1월 18일이면 128년간 이어져 온 전라북도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두고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상징적 조항으로만 이뤄져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도의 정신과 방향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권한을 이양받고, 어떤 특례를 적용받을 것인지 내실을 채워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실현을 위한 232개 조문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와 23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 통과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는 한마음 행사에 이어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전북도민 111만 3,594명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부를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다. 또한, 전북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2024년 전북 국가예산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이뤄져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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