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새만금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으나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여전하다. 전북 내부라도 똘똘 뭉쳐 대응해야 마땅하나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분열과 갈등이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변화로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시·군이 전북의 미래를 내다보고 새만금 행정권역 설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3개 시·군 자치단체가 ‘내 땅 다툼’이 아니라 새만금 지역과 함께 공동번영하는 발전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도 16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 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신속히 내려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촉구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신속한 관할결정이야말로 행정 공백과 새만금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어온 시·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와 군산시의 맞불집회는 새만금 사업 위기 속에 집안 싸움을 벌이는 격이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 새만금 3개 시·군이 통합해 미래를 열어가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새만금특별시를 설치해 하나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실현하려면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전라북도도 새만금 메가시티 건설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