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민주당과 정부·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복원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 등을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전북 정치권의 새만금 예산복원이 간단치만은 않다.
새만금 예산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심의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이 첫단추라 할 수 있다.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북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삭감했던 ‘농생명용지사업’ 예산부터 ‘새만금 신항’,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의 예산을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대로 증액시켰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사업 1,663억원, 새만금 신항사업 1,238억 9,000만원, 새만금 수목원조성 156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전북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인 결과다.
새만금 SOC 사업 중 최대 쟁점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인입철도, 환경생태용지 사업은 국회 국토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국토위, 환경노동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새만금 예산 복원은 다음 주 열리는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판가름이 난다. 국회 예결위는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인다. 예산소위 15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은 9명, 국민의힘은 9명이 포진됐다. 전북 국회의원으로는 이원택·이용호 의원이 소위에 포함돼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신항만, 도로 등 SOC 사업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