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일정부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지역 전반을 경영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특별시나 광역시, 최근 타 지역에서 잇따라 출범한 특례시(수원 등)가 없는 지역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명분이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미 설치됐고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자칫 특자도가 여기저기서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북에 이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특자도가 없는 일부 광역단체에서도 우후죽순 뛰어들기 전에 전라북도가 확실한 비교우위를 통해 내년 1월 성공적인 특자도 출범을 선점해야 한다.
▲이젠 국회의 시간, 전북도정 총력전 펼쳐야
향후 국무조정실은 부처와 조정절차를 거친 협의안을 오는 10월 말 행안부에 전달한다.
11월 초 행안부는 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친 부처협의안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게 된다.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사 일정이 시작되는데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인 한마음 행사 분수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행사가 11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도내 국회의원, 국민지원위원회,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라는 도민의 강력한 염원을 확인하고 의지를 결집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범도민 서명부를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전달한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까지 전북도정은 물론 정치권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옷에 맞는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를 통해 전북인의 강한 의지를 알린다는 복안이다.
▲행안위 1소위 심의 우선대응
국회 입법일정에 따라 행안위 소위 11월 심사에 대비해 국조실에서 최근 소집한 부처 조정회의를 막바지 기회로 보고 도 지휘부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 부처활동을 추진했다.
핵심특례 반영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 임상규, 김종훈 양 부지사 등 지휘부가 총출동하여 장관, 차관을 면담하는 등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부처설득이 어려운 특례는 수정조문을 제시하는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도는 행안위 1소위 심의에 우선 대응키 위한 대체법안을 마련, 법안통과시까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 도민참여단 발족
대학생, 청년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선포 이전까지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물론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전북의 미래를 나타낼 정체성을 담기위해 노력해 나가기위한 취지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도 개발한다.
2024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달라지는 위상에 걸맞도록 새로운 상징물 개발을 추진한다.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상징적인 조문만을 담고 있어, 내년 출범을 위해서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통과를 해야함에 따라 부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행정적인 대응과 동시에 범도민 의지 결집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내 온라인 서명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읍면동 민원실, 병원, 터미널 등에도 서명부를 비치하는 한편, 14개 시군의 축제장을 직접 찾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서명운동에 동참한 도민은 40만 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인터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내년 1월 새로워질 전북이 정말 우리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지난해 전북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전부개정안 마련까지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맡아오면서 도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한 가지가 특별자치도가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명칭 변경, 정부 조직 체계 개편, 전북만을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 조직 구성 등 표면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데 도민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이끌어 내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스스로 ‘전북특별자치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양한 자원과 새만금 등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의 다양한 생명 자원을 활용,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시작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입니다. ‘생명경제’란 전북이 오랫동안 지켜온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등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생명 경제 중심의 농도 전북에서, ‘생명’을 살리는 경제방식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전북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와도 연결되며 특별자치도의 본질입니다.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맞는 전북의 강점을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0만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로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에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