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기공식장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연설내용을 보면 “이 세기와 새로운 세기를 있는 이 역사는 국토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대정신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넓은 국토를 만들려 합니다. 그 새로운 국토위에 산업화와 농수산업의 발전, 도시와 농어촌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새로 조성될 새만금 평원의 임해공단은 군장산업기지와 맞물려 이 지역을 21세기 한국산업을 이끄는 중심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중략. 공단과 항만, 농수산단지와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이 사업은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개혁과 농외소득향상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중국을 향한 전진기지화를 선언하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의 비전을 믿고 김제 부안 군산을 비롯한 전북의 지도자분들은 맨손어업만으로도 당시 매일 20만원 이상의 어업생산을 올리던 황금터전을 내준 어민들의 설움을 달래가면서 새만금 비전을 향해 추진해 왔습니다.

전 김영삼 대통령님께서는 중국 전진기지화를 위해서 농지를 대폭 줄이고 산업과 도시용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창하셨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님 당시에는 새만금세계경제자유기지를 천명하시면서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의 대규모화로 20만톤 이상의 배가 접안을 못하면 피더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암반이 41m 아래에 있어서 준설 시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새만금신항을 추진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2007년 세계 7개 대학이 참여한 새만금개발 세미나 이후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만금에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미 FTA, 한유럽 FTA, 한중 FTA의 교집합을 가진 한국의 잇점을 살려서 중국으로 유출우려가 있어서 중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것을 꺼리는 미국과 유럽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중국이 한국 상표로 세계시장에 내놓으려고 한국에 투자하려는 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국가 소유의 부지가 새만금밖에 없으므로 새만금은 미래 전략산업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민주화로 인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규모 부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새만금이야말로 위대한 한국 건설을 위해 절실한 미래 첨단산업이 무엇이고 이를 투자 유치할 전략 산업 기지로 활용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산은 정치적 결정체이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하고 전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대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21세기 한국산업의 중심기지 새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켜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박준배 <前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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