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전북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 국가 예산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국가 예산 정부 부처안이 지난달 말 기재부로 넘어간 가운데 전북도는 7조9천340여 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부처 단계 반영 규모(7조5천91억원) 대비 5.7%(4천248억원)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서 평균 1조원 가량이 증액되는 점을 감안할때, 사실상 전북도가 첫 9조원대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각 부처별 예산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이후 문제사업과 미결·쟁점사업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정부예산안이 완성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전환 사업이 증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량 지출 절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 2023년 재정지출도는 2022년(604조4천억원) 대비 5%p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년 증가율(8.3%p)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매년 1천억원 이상 투입됐던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면서 잔여 사업비가 430억원에 불과하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023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024년) 등 기존 주요사업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과 추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과 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으로, 야당 지역이 됐다는 점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과소·미반영 사업 중에서 중점사업을 선정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 대응하는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의 국회 예결위 배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의원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인 만큼 온 역량을 집중해 삭감 방지와 증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