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은 4월 12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19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을 발표했다.
조사내용을 보면 2019년 129만 2,864건의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3,349명이 생명을 잃고, 205만 3,971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의료비 등 물리적 손실비용이 23조 3,764억원, 정신적 고통비용은 19조 9,681억원, 총 43조 3,445억 원으로 2018년 41조 7,059억 원 대비 3.9%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26%에 해당한다. 이처럼 큰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를 확대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회전 교차로의 운영성과 분석결과 회전 교차로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4분 1가량, 사상자 수는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혔으며, 얼마 전 발생한 제주대 사거리 차량사고도 기존 회전 교차로에서 직선 교차로로 변경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분석이 가능한 회전 교차로 476개소에 대해 설치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설치 후 1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설치 전 817건에서 설치 뒤에는 615건으로 24.7%가 줄었으며, 사상자 수도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주위를 더 살필 필요성이 있어 조금 불편해진 감은 있지만, 차량의 속도 감소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매우 안전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지자체에서는 직선 교차로 중 현지 상황과 교통량, 사고발생 사례 등을 감안해 회전 교차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교차로를 찾아 적극적으로 발굴 전환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편의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의 실천과 관심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디딤돌이다.
황범수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