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최근 불법 사찰문건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이 상세 내용을 지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내용이 없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지난 2009년 11월과 12월 작성됐으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에 대한 신상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0210년 4월 작성된 문건은 선거 관련 지역별 특이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워져 있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개된 문건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에 수사 검사가 직접 보여준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불법 사찰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고, 학교폭력긴급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원하는 것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부실한 불법사찰 문건 공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향후 방침에 대해 “앞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과 연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면서 “특히 우병우 사단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거부 등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시민행동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19일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제공한 63건은 대법원 판례 기준(안보관련 직무정보, 제3자 개인정보 등 제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 자료들이며, 김승환 교육감과 관련된 정보는 3건이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