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13총선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이재일 전북도선관위 상무위원은 “전북지역 선거구 5곳이 4곳으로 통·폐합되는 등 선거관리 업무가 크게 바뀐 만큼 이를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보는 4.13총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4일 오전 전북도선관위에서 이재일 상임위원에게 선거업무 관리와 불법선거운동 단속, 유권자 투표율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지난해 전북도 상임위원으로 취임한 후 첫 공직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지난해 3월 미니 지방선거라 불리던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대과없이 잘 치루고 이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는 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선상투표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도입된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첫 선거이기도 합니다.
헌재 결정으로 재획정 해야 했던 선거구도 정치권 합의 부재로 난항을 거듭해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위원회로서는 전에 없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 40여일을 남기고 급변한 상황에 맞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성공적으로 총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 되었습니다. 전북 선거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북은 총 11석이었던 의석수가 10석으로 1석 줄어들었습니다. 인구편차 허용범위인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의 기준에 맞추어 지역간 조정도 추진됐습니다.
전주지역의 경우 전주갑과 을·병 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전주 덕진선거구(현 전주병) 이었던 인후3동이 전주갑선거구(전 완산갑)으로 편입됐으며 김제·완주와 고창·부안 등 농촌지역 5개 선거구가 4개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군산 ▲익산갑 ▲익산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모두 10곳입니다.
-선거구 개편에 따른 선관위의 업무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후보자나 유권자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점은 무엇인가요.
▲선거구 통·폐합 및 조정 등으로 기존에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변경해야 합니다.
선거구가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법 시행일 후 10일인 오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변경되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변경 전 김제·완주에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는 김제·부안선거구와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 중 하나를 선택해 변경 신고해야 예비후보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선거구가 결정된 만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은.
▲이번 제20대 총선은 2017년 실시되는 대선에 앞서 실시되는 선거로서 정당 및 후보자간 과열경쟁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선거구의 변경으로 이제껏 다소 주춤했던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느껴져 더욱 치열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덕진과 익산을, 남원·순창 선거구를 제1차로, 지난 3일 2차로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 등 3곳을 과열·혼탁선거구로 각각 지정해 단속·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점선거범죄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단속건수 및 유형은.
4일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총 22건입니다. 위반내용은 기부행위 7건, 불법 인쇄물 관련 5건,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관련 3건, 허위사실공표 3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 1건, 집회·모임을 이용한 불법행위 1건, 기타 여론조사 관련 건이 2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를, 나머지 18건의 경고조치 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평가합니다. 제20대 총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선에서도 투표율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표참여 캠페인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투표참여를 위한 유권자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 ▲사전투표제도(4월 8~9일)를 도입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20개)해 유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공동으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표참여불편자에 대한 다양한 선거서비스 제공(수화용 투표안내 영상, 투표편의 차량 제공,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작성,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제공 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러가지 변화들 중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운데 투표용지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처음 적용되는 투표용지는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했는데 두 후보자 모두에게 걸쳐 기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무효표를 감소시키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서명을 허용한 점입니다. 종전까지는 날인만 가능했지만 생활저변에서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범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당부한다면.
▲이번 총선은 장기간의 선거구 부재로 인해 정치인은 물론이고 유권자, 또 선거를 준비하는 선관위 모두 힘든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구가 확정된 만큼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총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총선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잘 새겨 보십시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입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후보자도 선관위도 아닌 유권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문학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 브레히트)는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를 비롯해 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선거일 투표 등 본인이 가능한 투표방법으로 이번 총선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유권자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재일 상임위원 프로필
▲출생지:충북 보은
▲학력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졸업(석사)
▲주요경력
200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2007.12. 일본메이지대학교 교육파견
2009.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201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
2012. 1.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2013. 1.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
2014. 1. 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2015. 1. 전라북도선관위 상임위원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