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면발표 이후 지자체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인하분에 대한 전액보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취득세율 50% 인하를 골자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당분간 정부와 지자체의 공방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얻은 뒤 이자까지 감안해 내년에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취득세 인하조치를 우선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완주 도지사는 “지방세수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를 가지고 감세를 논의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