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서둘러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서둘러야
  • 장정철
  • 승인 2011.04.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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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성공과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릴 새만금사업은 예산 22조원이 필요하지만 6개 중앙부처별로 분산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꾸준한 예산확보와 정부 위주의 사업주도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특별회계가 절실하다.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성과 변동성이 조금만 몰아쳐도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을 반증한다.

새만금 MP에서 보듯 총 22조1천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절반에 육박하는 11조원에 달한다. 중앙 부처에서는 부처 지출한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운용하고자 할때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총 18개로 조사돼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등이 운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속도전을 위해서는 당장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만큼 특별회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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