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과 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지방 이전 등 민감한 현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위원회를 열어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 대구, 광주 세 곳으로 나눠 배치하는 정부안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6월 중 당면한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가급적 현안을 신속히 털고 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과학벨트 기능의 일부를 대구와 광주에 분산배치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교육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보고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이른바 '과학벨트 쪼개기'설을 공식 부인했다.

이는 충청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만나 과학벨트 일부 기능의 배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가 6일 "과학비즈니스 도시가 아니라 과학벨트이지 않느냐"고 말한 점 등은 상당부분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경남과 전북간 협의가 난관에 봉착한 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문제도 속도를 낼 태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당지역간 4차례 협의가 이뤄졌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만간 지역발전위원회가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황식 총리가 6월 내로 이전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5월 말이나 6월 초쯤 가부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이전 문제는 과학비지니스벨트처럼 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균형발전논리에 따라 이전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란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두 가지 사안은 동남권 신공항과 함께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라 정부는 그동안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 안정적으로 국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대규모 선거가 없는 올해로 상정해 왔고 이에따라 외교와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연초부터 대형국책사업 입지선정이란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공약의 덫에 걸려 마냥 미루기만 할 경우 지역간 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자칫 집권말기 국정운영의 차질로 이어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해 정면돌파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원칙에 따라 대형사업들의 입지선정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짓겠다는 방침 아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총선과 대선 등 다가오는 정치일정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