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완공의 선결 과제
새만금 조기완공의 선결 과제
  • 이보원
  • 승인 2008.07.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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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조기 완공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완공시기를 당초 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지역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착수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해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붙는 느낌이다.

뿐만아니라 환황해권 허브가 될 새만금 개발의 글로벌 게이트 역할을 할 신항만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을 통한 국제공한 건설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새만금 조기 완공의 가속도로 전북발전에도 전방위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면서 동서횡단철도 건설등도 곧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성장벨트 구축과 국내 주변 지역과의 T자형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만금이 명실공히 동북아 두바이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청사진이 현실화하고 새만금 개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하는 문제는 새만금 조기 완공의 키워드다.

지난 2006년 발표된 새만금 용역 결과는 총사업비가 3조6천억원에서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91년 11월 첫삽을 뜬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17년간 2조4천억원이 투입됐다. 이보다 1.5∼2.5배가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까지는 시간이 타이트하다. 정부가 기간내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3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지원해야 한다.파격적인 예산지원 없는 새만금 조기완공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또한 타이트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활용하느냐도 포인트다. 그러기 위해서는 12년을, 3년 혹은 5년 단위로, 아니면 그이하의 짧은 기간으로 잘개 쪼개 밀도있는 후속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방조제 공사처럼 생색내기식 쥐꼬리 예산배정으론 새만금 조기완공과 성공개발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국내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무제한 외환 거래 허용은 말할 것도 없고 카지노 유치 등에 규제를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새만금이 규제가 없는 무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는 고공비행하고 있는 상하이 푸동지구나 두바이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최고 통치권자의 새만금 개발 의지를 집행하고 예산확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만금 추진기구가 꾸려져야 한다.

현재의 국무총리실 산하 TF팀 체제로는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개발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기다려라 두바이여, 대한민국 새만금이 간다.”

전북도청 청사 외벽의 대형 플래카드 구호가 전북도민만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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