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위원회’는 지역간 또는 주민간, 기관간에 얽혀 있는 이해 관계를 풀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존에 지자체들이 운영해 왔던 관변적인 위원회와는 출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완주 지사는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각 시군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대승적인 이익으로 승화시킬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달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 주최로 열렸던 ‘소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애향도민 실천다짐대회’에서 제안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김 지사가 공감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 뒤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갈등조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갈등조정위의 신뢰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단체장이나 지자체의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자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종훈 공동대표는 “민선시대에 지자체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상당수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갈등조정위에는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 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내 갈등의 종류에는 주민간이나 기관간의 갈등도 있을수 있는 만큼 위원 인선 과정에서 이해 관계 여부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갈등조정위원회는 구성 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위원을 선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며 “현재 준비 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위원 선정 기준 등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등조정위를 지역 원로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중이다.남형진기자 hj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