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북대 및 전국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
국민권익위 “전북대 및 전국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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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통해 학생지도 활동비를 약 94억원 가량 부당집행했음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올해 3월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대상 학교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부산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학생지도 활동비는 학생상담·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의 사업비다. 교육부를 통해 주요 국립대에 매년 약 1천100억원 가량의 학생지도 활동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북대의 경우 2020년 약 224억을 지급받았다. 전북대는 이 중 약 47억원을 ‘학생지도’ 영역으로 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북대에 사실 파악을 위한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실적보고서로 충분하다며 협조를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현재 문제가 된 대학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을 요청했으며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전면 감사를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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