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전북의 현주소] (하) 수년째 묵혀진 난제, 정부와 국회 협치가 절실
[문재인 정부 4년, 전북의 현주소] (하) 수년째 묵혀진 난제, 정부와 국회 협치가 절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5.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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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같은 꽉 막힌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지역 난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의 전북 공약 추진율은 77.4%로 31가지 세부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천년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수년째 매듭이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 특례시와 새천년공원 조성은 전북의 자존감 회복이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서울과 부산 등의 반발에 밀려 금융위로부터 지정이 보류됐다.

군산조선소는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에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으로도 알 수 있듯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물론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모든 성과를 내기는 무리감이 없지 않다.

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는 선박블록 물량 우선 배정이라는 기업 차원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남은 임기 동안 실마리를 찾는 것만이라도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전북에 향해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산업 육성,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킬 뜻도 내비쳤다.

지역 의원들이 합심해 송영길 당대표의 약속이 공약집에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해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약 발굴과 활발한 정책 제안도 요구된다.

현재 치열한 대권 경쟁 속 정당마다 후보군이 할거하는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전북도가 대선을 겨냥한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의 협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만들어 지역 사업의 멈춤 없는 추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조 재가동 등 주요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후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드는 대선 공약을 통해 기존 사업을 보다 구체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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