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 사업이 배제된 데 대해 지역사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와 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0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 사업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제성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방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의 광역권 철도망이 계획에 포함됐지만 유일하게 전북권만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전북 현안 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당연하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SOC 집중 투자는 전북권의 개발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문제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핵심은 철도를 통해 지방의 ‘광역경제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이라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에 따른 지방 광역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세종~청주 등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부산~경남 양상~울산 등을 있는 부산·울산·경남권 광역철도, 경북 김천~대구~영천 등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나주~광주를 잇는 광주전남권 광역철도 등이 반영된 이유다.
메가시티의 전제조건은 단연 광역교통망이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권 도시를 철도를 통해 연결하는 사업이랄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 전국에 광역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한 바 있다. 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론 전북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