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새만금개발청이 공고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등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신 의원과 강 시장에 따르면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1천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
문제는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이곳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분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새만금청이 중국 CNPV社를 유치해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사업 과거사도 끄집어 냈다.
“당시 투자계획이 외국기업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새만금청이 5천800억원 투자를 호언장담하며 사업을 강행한 결과 현재 남은 것은 2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소뿐이다”며 비꼬았다.
새만금청의 무능과 관리·감독 소홀도 성토했다.
현재 새만금은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계약만 유지하는 기업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실제 새만금청이 유치한 2만평에 투자계획을 가졌다던 회사는 2년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새만금청은 계통연계 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하고 현대글로벌과 SPC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과 강 시장은 이런 새만금청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켰다”며 “소통과 상생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