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인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코로나19와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의 당대표 선거로 오랜기간 지연됐던 재정분권 문제가 올해 정치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단계를 통해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방 이양 및 재원의 3년 한시적 보전이 결정됐다.
이후 민주당은 재정분권 특위를 구성해 지방교부세를 지방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방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및 추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인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이 오는 2023년이면 중단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한시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분배 기준에 의해 소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예산 쏠림 현상이 가중돼 지역간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가장 큰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전북과 전남에서는 한시보전 규정 수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시도별 재정을 분석한 결과 한시보전 종료 시 전북은 2천239억원, 전남은 4천263억원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지난달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3년 한시보전 부칙을 삭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한시보전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이양사업 보전을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대도시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 측은 “재정분권특위에서 2단계 재정분권을 논의시 균특이양사업 한시 보전 유지라는 1단계 보완과 병행해야 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안위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