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SOC 계획 수립과 중앙 부처별 국가예산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성사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전북 현안 해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행정과 전북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분열로 인해 미사어구에 그쳤던 ‘원팀(one-team)’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단단히 엉킨 실타래를 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토 균형발전 강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서 전북이 패싱된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이날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안에는 전북이 요구한 6개 노선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사업만 포함된데 따른 충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북이 반영을 요구했던 동서간 발전축이 될 전주~김천 간 내륙고속철도와 아시아 농생명밸리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보류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성 논리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지역 내 총력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정부를 압박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지역 핵심 철도 노선이 국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도 “국토위 소속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북의 건의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다른 굵직한 국가 SOC 계획에 대한 치밀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 SOC 계획에 담긴 사업은 곧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고 이는 지역 곳간을 채우는데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에만 적용되는 교통 체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으로 확장하는 게 목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약 발굴의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완성도 역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지역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을 분석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에 부합되는 공약을 마련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능동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이 비수도권 광역 철도를 확대했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전북도 건의사업이 대부분 빠져 있어 도민의 허탈감은 매우 크다”며 “SOC 국가중장기 계획 및 부처 단계 국가 예산 최다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